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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1124억불 예산안 타결

뉴욕시정부와 뉴욕시의회가 총 1124억 달러 규모의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망명신청자 위기와 코로나19 임시 부양 자금 만료로 각종 분야 예산 삭감이 예고되며 까다로운 협상 과정이 이어졌으나, 회계연도를 넘기지 않고 합의에 성공했다. 합의된 예산 규모는 뉴욕시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1116억 달러 최종 행정예산안보다 8억 달러 늘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우리 도시는 71억 달러의 전례 없는 예산 적자가 발생하는 등 큰 어려움에 직면했었다”며 “예상보다 나은 세수 확보 현황, 예산 절감 및 지출 통제 등 강력한 재정 관리 원칙을 통해 노동 계층을 위한 예산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예산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주택 ▶유아교육 ▶도서관 ▶공공안전 ▶의료 ▶교통 등이다.     먼저 수천 명의 아동이 대기자 명단에 오르며 논란이 됐던 유아 무상보육 프로그램에 1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뉴욕시는 “유아원 프로그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금을 추가했다”며 ▶특수교육 유아원 정원이 부족할 경우 시 차원에서 정원을 늘려 대기자 명단을 줄이기 위해 3000만 달러 ▶종일 보육 서비스 정원 확대를 위해 2500만 달러 ▶이민 신분으로 연방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서류 미비 아동 지원 프로그램에 2500만 달러 ▶2024~2025학년도 유아원 및 3-K 프로그램에 배정받지 못한 아동 위한 정원 확보에 2000만 달러 등을 투입한다. 예산삭감 계획 발표 후 큰 논란이 일었던 그 외 교육 예산도 앞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5억 달러 이상 복원한다.     삭감이 예고됐던 도서관 및 문화 기관 예산은 전액 복원됐으며, 향후 10년 동안 50만 개의 신규 주택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저렴한 주택 지원금으로 2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뉴욕시의회가 추진했던 반값 대중교통 서비스 대상 확대도 추진된다. 뉴욕시는 ▶대중교통 운임을 50% 할인해 주는 ‘페어 페어스 뉴욕시 메트로카드’ 발급 문턱을 기존 연방빈곤선(FPL) 120%에서 145%로 확대하기 위해 2070만 달러 ▶시 전역 700개 이상 푸드팬트리 지원에 3190만 달러 ▶노인을 위한 음식 및 서비스 제공에 1110만 달러 등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공공안전 강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 전역 쓰레기 수거에 2500만 달러 ▶노인아파트 보안 강화에 680만 달러 등을, 주민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뉴욕시 보건국 HIV 관련 프로그램 복원에 540만 달러 ▶아시아태평양계(AAPI)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에 500만 달러 등을 할당하기로 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예산 타결 유아원 프로그램 2025회계연도 예산안 최종 행정예산안보

2024-06-30

뉴욕주 2368억불 예산안 통과

뉴욕주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이 마감 기한을 약 3주를 넘겨 가까스로 공식 통과됐다. 대부분 앞서 발표된 합의 내용을 따른 가운데 협의 막바지까지 간극을 좁히지 못했던 뉴욕시 교육 통제권 문제는 결국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뉴욕주의회는 20일 어포더블하우징 확대, 망명신청자 위기 대응 등을 지원하는 2368억 달러 규모의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일이었던 마감기한을 3주 가까이 넘긴 뒤다.     주택 예산은 앞서 합의한 내용과 같이 ▶어포더블하우징 1억5000만 달러 ▶주거용 별채(ADU) 부동산세 면제 ▶대규모 건설 위한 재산세 면제 프로그램(485-x) 마련 ▶지하실 합법화 5개년 프로그램 수립 등이 담겼다.   저렴한 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뉴요커의 타주 전출을 막는 게 목표다.     특히 세금 감면 프로그램에 있어 적용 범위와 대상을 두고 주의회와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주의회와 주정부는 월 렌트가 연방정부 고시 공정시장임대료(FMR)의 2.45배 이상인 고급 아파트와 10유닛 미만의 건물에는 해당 혜택을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 임차인의 갱신계약을 보장하는 등 난개발 방지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이민의 경우 전년보다 5억 달러 증가한 24억 달러가 편성된다. 그러나 서류미비자 등에도 렌트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접근 프로그램(HAVP)’과 언어 접근성 강화안(C4A)은 반영되지 않았다.   뉴욕시의 교육 정책은 2025~2026회계연도까지 뉴욕시장이 주관한다. 주의회는 애초 권한 폐지를 요구하고 해당 문제와 예산안을 별도로 논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주지사의 의견이 관철됐다.     다만 시 교육 예산을 결정하는 교육정책패널(PEP) 의장 후보에 주 상·하원 의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엠파이어스테이트 차일드크레딧 확대 ▶소매절도 단속 확대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 확대 ▶인슐린 자기부담금 폐지 ▶민간 기업의 유급 산전 휴가(20시간) 도입 ▶AAPI 위기 개입 센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번 예산을 통해 주택 정책이 크게 개선되고 의료 및 교육에는 혁신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소득세를 한 푼도 인상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뉴욕주 통과 2025회계연도 예산안 주택 예산 프로그램 수립

2024-04-21

뉴욕주 예산안 마침내 잠정합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줄다리기 끝에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당초 예산안 통과 마감일인 지난 1일 이후 2주 가량 지연된 끝에 나온 합의안이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월 호컬 주지사가 발표한 2330억 달러 규모 2024~2025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보다 약 40억 달러 늘어난 2370억 달러 규모다. 지난 회계연도 최종 예산안인 2290억 달러보다 주정부 지출을 약 80억 달러 규모 늘렸다.     먼저 협상 지연을 야기한 ‘주택 패키지’ 관련 합의안에는 저렴한 주택 개발 촉진을 위해 ▶이미 진행 중인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421-a 프로그램’ 인센티브 6년 연장 ▶주택 개발을 위한 새로운 세금 면제 프로그램 ‘485-x’ 신설 ▶사용하지 않는 오피스 공간을 저렴한 주택으로 쉽게 전환 가능하도록 지원 ▶신규 주택 1만5000유닛 개발에 5억 달러 투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421-a’ 프로그램은 부동산 개발회사 또는 개발업자가 주 전역에서 정상 시장 가격으로 임대 가능한 유닛과 저소득층 입주가 가능한 유닛이 포함된 다가구 주택을 지을 경우 30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며, ‘485-x’는 2022년 6월 종료된 421-a를 대체하기 위해 호컬 주지사가 추진 중인 프로그램으로 영구적으로 저렴한 주택 개발의 대가로 최대 40년의 재산세 감면을 제공한다.     마지막까지 협상의 쟁점이 됐던 교육예산은 지난 1월 발표한 예비 예산안보다 6억 달러 늘린 사상 최대 규모 359억 달러를 투입한다.     관심을 모았던 망명신청자 예산에는 기존 예비 예산안과 같은 금액인 24억 달러를 할당했다.     공공안전 관련 지출에는 ▶소매점 절도 단속에 4020만 달러 ▶증오 범죄 방지에 3500만 달러 ▶총기 폭력 예방에 3억4700만 달러 ▶가정 폭력 범죄 예방에 3570만 달러 등을 배정했다. 증오 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범죄항목도 20개 추가됐다.     뉴욕 주민들의 정신 건강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학령기 아동을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에 1900만 달러 ▶주립 시설에 200개의 정신 병상 신설을 위해 5500만 달러 등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운영지원금 79억 달러 투입 ▶재범 방지에 710만 달러 투입 ▶뉴욕주 수영장 건설 및 유지에 1억5000만 달러 투입 ▶새로운 의료 인프라 구축에 200억 달러 투자 ▶미국 최초로 임산부에게 유급 휴가 제공 등의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호컬 주지사는 “최종 예산 합의에 대한 투표는 이번주 내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잠정합 2025회계연도 뉴욕주 2025회계연도 예산안 예비 예산안

2024-04-16

바이든, 7.3조불 예산안 의회 제출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조3000억 달러 규모의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11일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중산층이 감당하는 비용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바이든 정부는 10년간 총 4조9000억 달러 규모의 증세를 진행하되,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에겐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신 기업 법인세 최고구간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 법인세 최저한도 15%에서 21%로 인상, 억만장자 개인소득세율 인상 등을 제안했다.     남부 국경 보안을 위한 47억 달러 규모 긴급 자금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망명신청자 수가 특정 기준점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국토안보부(DHS) 등 이민당국이 자금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또 ▶첫 주택 구매자에 1만 달러 세액공제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CTC) 확대 ▶중병을 겪는 가족을 돌보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최대 12주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국가 프로그램 수립 ▶시니어 인슐린 비용 월 35달러로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연방 상하원은 이 제안서를 참고하지만, 구체적인 예산은 12개 예산 분과위원회가 토론한 끝에 결정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대비되는 청사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조불 예산 3조불 예산안 예산 분과위원회 2025회계연도 예산안

2024-03-11

뉴저지, 재산세 경감 규모 확대…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뉴저지주가 새 회계연도 재산세 경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비용 지원 확대 및 퇴직 연금 프로그램 신설 등 시니어를 위한 지출도 약속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7일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총지출은 지난 회계연도보다 소폭(0.9%) 늘린 559억 달러이며 61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전망했다.   뉴저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재산세 관련 지출이 증가한다. 재산세 경감을 위한 예산은 이전보다 2.9% 증가한 273억 달러다. 주택 소유자·세입자 지원 프로그램(ANCHOR) 등 직접 보조액은 4.9% 증가한 35억 달러로 책정했다.   또 시니어·장애인 의약품 지원(PAAD) 자격을 확대한다. 약 1만6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입을 전망이며 이를 위해 전년보다 1200만 달러 증가한 8250만 달러가 투입된다.   주정부는올해 401(k)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를 위한 '리타이어레디 NJ(RetireReady NJ)'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노동자 대부분이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배정 예산은 350만 달러다.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가한다. 보조 주거 유닛(ADU·별채) 건설에 1000만 달러를, 렌트 보조 프로그램에 150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한다. 다운페이 보조는 올해 3200만 달러가 쓰일 전망이다.   교육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10억 달러 증가한 216억 달러로 책정했다. 이중 공립학교 직접 지원금이 120억 달러로 가장 많다. 유아원(Pre-K) 지원금은 1억 달러 늘려 약 1만46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NJ트랜짓의 만년 적자 극복을 위해 기업에 대중교통 비용을 과세하기로 했다. 연 수익 1000만 달러 이상의 기업 600곳이 대상이다. 과세 첫 해 10억 달러, 이후 연간 8~9억 달러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측했다.   뉴저지주는 작년까지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 기업에 2.5%의 추가 세율을 적용해 11.5%의 법인세율을 부과했는데, 올해 해당 규제가 종료됐었지만 이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 등은 "머피 주지사는 '세금'이라는 표현 대신 '기업 교통비'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차이점은 부과 대상이 연 수익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으로 축소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회계연도 뉴저지 퇴직 연금 회계연도 재산세 2025회계연도 예산안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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